달러패권2 스테이블코인 (시이오리지, 내로우뱅크, 달러패권) 앞서 다룬 [미국 CBDC 금지법(디지털달러, 스테이블코인, GENIUS Act)] 포스팅에서 보았듯,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통과되면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조를 처음 뜯어봤을 때,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송금 수수료도 거의 없이 1달러를 넣으면 1달러짜리 코인을 발행해 주는데, 테더(Tether)나 서클(Circle)의 연간 순이익이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수백 년간 국가가 독점해 온 '화폐 발행 특권'을 민간 기업이 조용히 가져간 거대한 금융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수익이 창출되는 구체적인 경로와, 이것이 전 세계 통화 질서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핵심만 파고들.. 2026. 9. 25. 미국 CBDC 금지법 (디지털달러, 스테이블코인, GENIUS Act) 저는 미국이 CBDC를 막는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단순히 공화당의 반규제 성향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H.R. 1919이 하원을 통과한 과정과 GENIUS Act의 구조를 함께 놓고 보니, 이건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은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막되, 민간이 만드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두 트랙 전략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달러를 막은 법, H.R. 1919의 진짜 의미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은 219대 210이라는 표 차이로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H.R. 1919)를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이름만 보면 감시 반대 인권법처럼 들리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금융 구조.. 2026. 9. 24. 이전 1 다음
